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 자료(30년 원전비중 30%이상 확대)

안녕하세요 벨카입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된 보도자료 중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의결 자료가 발간되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원전 관련주도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수립배경 및 경과 

(배경)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역할이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의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목표와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 이에 산업부는 지난 6.21일 대국민 공청회, 6.23일 에너지위원회등총 2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새로운 에너지정책방향에 대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  차관회의(6.30), 국무회의(7.5) 등 정부내 최고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

 

◎  ‘30년 발전비중 30% 이상은 ⓵’30년 발전량은 現NDC 기준, ⓶현재 건설 중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산정 

 

◎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

 

◎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

 

◎  (석탄‧LNG)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 고려하여 합리적감축 유도,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하여 활용

 

◎  (전력망) 전력망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구축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법 제정)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 특별법｣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 구축

*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자원안보의 개념･범위 확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공급망)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 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全주기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

 

◎ (자원개발)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추진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 (효율)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 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추진

(산업) 자발적 협약 추진, EERS 의무화, 규제혁신, 인센티브 보강 등

(가정‧건물)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대형 기축건물 에너지 진단 권한 지자체 이양 등

(수송) 전기자동차 대상 전비(電費)등급제 및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교통망 혁신 등

 

◎ (전력시장‧요금)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 (거버넌스)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에너지 新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 (원전)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 활력 복원,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약 4,000억 원 투입) 추진

 

◎ (수소)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완비를 통해 청정 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 선박, 수소차, 수소 터빈 등 5대 핵심분야 및 고부가 소재‧부품

 

◎ (태양광‧풍력)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 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 (에너지 신산업)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 혁신벤처 집중 육성 및 핵심 전력 신산업 지속 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 수립

 

◎ (제도)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 감축‧자발적 감축 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촉진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정책의 수용성 강화

 

◎ (에너지 복지)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주민‧지역)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 및 주민 수용성 제고

 

◎ (안전)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 취약지역 특별 관리 등 안전하고 걱정 없는 에너지 기반 구축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의 의미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

 

(‘17.10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19.6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합니다.

ㅇ 특히, ‘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습니다.

 

◎ 또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하여 ’ 22년 신한울 3, 4호기 설계 분야 일감 120억 원의 조기집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아울러,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했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21년 81.8%에서 ’ 30년 60%대로 감소하여

 

ㅇ ‘30년 화석연료 수입이 ’ 21년 대비 약 4천만 석유환산톤(TOE) 이감 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 혁신벤처기업이‘20년 2,500개에서 ’ 30년 5,000개로 성장하여 일자리 약 10만 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계획)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ㅇ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2.4분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3.3월)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금번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