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과학기술 동향 - KISTEP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된 보고서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과학기술 동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총 6페이지가량의 보고서 중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배경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및 유럽연합(EU) 가입을 막고 중립호(비무장화, 비 나치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2022.02.24)

 

이에 대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에 따른 국제사회 대응현황과 국내 과학기술 분야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모색

 

 

 

국제사회 현황

(정치외교) 러-우 사태 이후 미, EU-러-중 간 '신냉전' 대립 구도 형성

-러시아의 침공으로 미-러 간 관계가 악화되고 러-중 간 전략적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1979년

미-소 냉전 종식 이후 미, EU-러, 중 간 '신냉전' 국면 돌입

 

(경제) 미국 및 EU의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로 국제경제 불안정성 증가

-미국 및 EU 등 주요국은 러시아 투자 및 수출입 중단, 자국 은행 내 자산 동결, SWIFT(국제금융결제망) 내 러시아 차단 등

강력한 경제 제재조치 추진

 

-국제사회 내 증시 불안정 및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자재 공급 차질로 인한 국제유가상승 등

국제경제 불안정성 증가

 

(과학기술) 미국 및 EU를 중심으로 러시와의 국제협력연구 중단, 러시아 연구원 참여 배제 등 제재조치 추진

 

-독일 과학기구 연맹은 러시아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동결을 발표(2.25)하고, 영국은 정부차원에서 러시아가

혜택 받는 연구비에 대한 긴급 점검 추진

 

- '분자구조 저널' 등 다수의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러시아 연구기관에 소속된 과학자들의 논문을 게재하지 않을 것으로 발표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반발하며, 우주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중단하고 있으나, '러시아 과학원' 연구자 등 

러시아 과학자 5천여 명은 러시아의 적대적 행위에 규탄하는 공개서한 제시

 

국내 과학기술 및 ICT 분야 영향

(우주항공) 국내 우주항공 분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미국의 러시아 우주항공 분야 첨단부품 수출 금지에 따라 미국, EU에 소유즈 로켓

국제협력 중단 등 우주항공분야 제재 추진

 

-한국은 아리랑 6호,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등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2022년 발사 예정이었던 위성 발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과기정통부는 러시아 로켓 사용 가능 여부에 대비에 하여 타 국가와의 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제시

 

(ICT)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라 ICT 생산 및 수출에 영향 전만

-미국, EU의 러시아 반도체 수출 제한을 실시할 경우, 삼성전자/LG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러시아 전체 수출규모는 약 12조 464억으로 전체 수출의 1.5% 규모이고,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는 0.4%로 518억 원,

가정용 전자제품은 2% 수준인 약 2,353억 원 규모, 삼성전자는 러시아 시장에서 스마트폰 및 TV 시장 점유율 1위

 

(에너지 자원) 천연가스, 원유 수입 등 자원조달에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스웨덴, 핀란드 등 EU 일부 국가는 러시아(세계 1위 천연가스 수출국, 3대 산유국)에 대해 천연가스,

원유 수입 및 운송 거부 등의 조치 추진

 

-이에 국제사회 내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며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요악하자면 우주항공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
ICT는 수출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전망,
에너지자원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입니다!

시사점으로는 러시아 국제 공동연구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원자재 수입의존도 제고를 위해 협력 및 공급망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미국 및 영국 등 일부 국가는 러시아와의 국제 연구협력 중단 등을 추진 중이나, 한국은 러시아의 입장에 따라 신중한 결정이 필요

 

이상으로 KISTEP에서 발간한 보고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하는 좋은 보고서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